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국민에게 보편화되고 일상적인 야간 생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에 대한 위헌판결임.

이미 2009년 9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이 있은 후 야간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 이에 동법 제10조는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24시간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주요내용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