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7조의6(타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등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협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 제9항, 제6조 및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