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5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함.

그런데 보수 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에 한정되어 있어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그 공개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당초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의무기재사항으로 하여 임원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음. 따라서 임원 개인별 보수공개 대상을 기존 등기임원에서 「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와 「상법」 제4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을 포함하여 그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도 공개대상으로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