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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무분별하게 마케팅 등 영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고객정보까지 유출되어 피해를 확신시킴.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현행법이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정을 권고한바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안 제4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