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3(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인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3년의 기간 중 매 년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사업연도 공공분야 매출의 일정비율 미만의 기준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3년 이상 참여한 중견기업 2.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중견기업자 및 3년의 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3년 기간 동안 기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정 여부 등의 결정에 관하여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