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누구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면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연령 확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가 실제 청소년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으나,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제공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규정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기준, 기간,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에 있어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한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