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경제의 저상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특히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여러 지원기관별ㆍ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어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업가치 인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이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기관, 경영건전성 위원회 및 지원기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6까지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8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62조의7부터 62조의16까지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