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5장의8 DMZ 인근 접경지역 등 평화통일특별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안제121조의24(평화통일특별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제1항에 따른 평화통일특별도를 여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DMZ여행객”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DMZ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DMZ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DMZ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DMZ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DMZ여행객이 DMZ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인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DMZ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