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아동 매매 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알선영업행위 등 관련 조문의 처벌 수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바, 이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