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추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임. 정당이 후보추천을 아니한 경우 해당 정당의 당원은 당적을 포기해야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정당의 후보추천 미 실시는 정당의 기득권 포기를 위한 선택이나, 후보로 나서는 자가 소속된 정당의 당적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 판단됨.

이에,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추천을 아니한 경우 그 소속 당원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자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며 국회의석 유무 및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결정됨.

기호순번제는 기존 거대 정당의 매번 선거마다 앞 순위의 기호를 배정받는 과도한 특권을 가지는 문제가 있음. 후보자 및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추첨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과 신진 정당 및 후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속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은 선거구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 및 대리인의 출석하에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3항).

다.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소속정당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