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한다. ④ 위원회는 최초의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벌칙) ① ---------------------------------------5년------------------5천만원---------------------.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3년------------------3천만원---------------------.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2년--------------------2천만원---------------------------.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