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⑦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3(인증의 표시 등)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第27條(過怠料) ①---------------------------------------------------------------------------.

개정안1.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개정안2. (현행 제1호와 같음)

개정안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개정안4.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