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표현은 단순히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이거나 기금을 설립하여 그 기금에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특정 기금의 자금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 조문 중 “기금”이라는 표현을 “자금”과 같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