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에 포함시키고,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의 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의 비무장지대에 대하여는 그 생물학적·환경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자연유보지역의 자연환경·생태계에 관한 연구 및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연유보지역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보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0조).

한편 현행법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내의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려는 경우 국가는 국제협력·교류와 정보의 수집 등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통한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