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상한 선수들에게 장려금,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입상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음.

입상 선수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본 취지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임. 그러나 지원금을 입상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 인하여 건강한 스포츠 정신은 변질되고 순위에 급급한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

또한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등에 집착하는 문화 때문에 금메달이 아닌 선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정과 격려가 부족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자라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부작용을 근절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지원금의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입상순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균등하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