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현행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문서</span> </p></td><td><p><span>세 액</span> </p></td></tr><tr><td><p><span>1. (생 략)</span> </p><p></p></td><td><p><span>1. (현행과 같</span><span>음)</span> </p></td></tr><tr><td><p><span>2. 대통령령으</span><span>로 정하는 </span><span>금융</span><span>·</span><span>보험기</span><span>관과의 금전</span><span>소비대차에 </span><span>관한 증서 </span> </p></td><td><p><span>제1호에 규정</span><span>된 세액</span> </p><p></p><p></p><p></p><p></p></td></tr><tr><td><p><span>3. 〜 12. (</span><span>생 </span><span>략)</span> </p></td><td><p><span>3. 〜 12. (</span><span>현</span><span>행과 같음)</span> </p></td></tr></table>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현행1. · 2.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 하인 것

현행9. 〜 12. (생 략)

현행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