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사회적기업이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