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업무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총 임직원 수의 5% 이상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은 정보보안 인력으로 충원해야 함. 그런데 전산 정보처리ㆍ보안ㆍ개발 등의 정보기술부문 업무는 일정부분 위탁ㆍ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인력을 금융회사등의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포함ㆍ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재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 외주인력 규모는 일정 범위를 정하여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등의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구성하는 외주인력의 비율이 내부인력의 규모에 근접하는 등 외주인력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내부인력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보기술부문 인력에 외주인력을 포함ㆍ산정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되,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70% 이상은 내부인력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여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운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