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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고령화 인구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정년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한 명예퇴직자의 경우에는 더욱 젊은 연령층이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 특히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그들의 근로능력과 경험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퇴직자에게 동종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또는 기관을 위한 자문 및 상담,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게 하고, 이들에게 자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퇴직자의 고용촉진 및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또는 기관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퇴직자의 자문 등 담당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