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1999년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보다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