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2014년 1월 1일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2014년 1월 1일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기간: 2014년 1월 1일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7. 제24조제4항에 따른 택시 운전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8.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2014년 1월 1일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2014년 1월 1일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2014년 1월 1일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2014년 1월 1일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2014년 1월 1일 14. 제8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제한: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