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2014년 1월 1일 3.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014년 1월 1일 4. 제82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 등: 2014년 1월 1일 5. 제90조에 따른 보고․검사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