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99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권성동
새누리당
대표발의
11인
새누리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이슈 완전정복] 이명박 재수감…16년후 출소 사실상 종신형
imnews.imbc.com ·
11.02
형법 개정 '수수께끼' …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naeil.com ·
10.31
‘황제 노역’ 잡겠다더니 ‘귀족 노역’ 길 터주나
sisapress.com ·
05.01
벌금형 '황제노역' 판결 막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lawissue.co.kr ·
04.29
'황제노역 방지법' 법사위 통과‥벌금 50억에 1천일 노역
edaily.co.kr ·
04.28
허재호 1000일 노역,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ohmynews.com ·
04.13
與野, 황제노역 방지법 잇따라 발의
n.news.naver.com ·
03.31
권성동, '황제 노역 방지법' 발의…향판 폐지도 추진
mbn.mk.co.kr ·
03.27
허재호 뉴질랜드 사업체만 14개…檢, 해외 은닉재산 추적
news.mk.co.kr ·
03.27
與野,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4월 국회 통과 '주목'
joseilbo.com ·
03.27
관련 법안
2
19
103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19
098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