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안이유

최근 총기 등을 통해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수렵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총기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총기안전사고가 빈번한 이유 중 하나로는 수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음.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제1항에서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해당기관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허가나 면허를 받기 전 교육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임. 따라서 수렵을 하기 전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항목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 수렵을 하고자 할 때 수렵자가 안전교육을 받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다. 면허를 허가 받은 자가 지속적인 총기 안전교육을 받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