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수 특정인이 임원의 임기를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하여 그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할 실정임.

이에 조합 임원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정비사업의 평균 진행기간이 6년임을 감안하여 3년으로 정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의 임원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