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정이 거부된 때 3.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이 거부된 때 4.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라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