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중소기업 역시 임금 및 채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구인(求人) 중소기업 및 구직자 현황등에 대한 고용정보제공체계의 구축,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사업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중소기업 채용 및 구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채용 및 구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중소기업이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매년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 채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취업한 청년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구인 중소기업 및 구직자 현황 등 고용정보체공체계의 구축,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사업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구인활동 및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고용기반 구축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