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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재벌의 노역장유치 일일 벌금액 5억 판결에서와 같이 엄중히 죄를 물어 고액의 벌금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 의도가 상실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벌금액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준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이므로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벌금 판결과 노역장 유치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1일 노역장유치에 공제하는 벌금 산정액은 벌금 최소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벌금과 과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