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

이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