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안전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감소는 비교적 업무환경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9.7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한 직ㆍ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이에 산업재해 감소 및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보호 등을 위해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설비 투자와 관리는 필수적임. 그러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장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과 관련, 지원금액 1,456억원 대비 편익은 5,579억원으로 편익이 3.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산업 안전과 관련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이용수요가 높고 정책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므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