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제안이유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되어 40년 이상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각종 공적 업무를 수행해온 공기업임에도 법률상 설립 근거와 각종 부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한국감정원법을 제정하여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법률에 명시하며, 그 밖에 지도·감독 규정 등 부수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원을 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감정원의 자본금을 120억원으로 하고, 국가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감정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감정원의 업무범위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지원, 부동산 통계 생산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의뢰하는 업무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함(안 제12조).

마. 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적정한 수행, 경영지침의 이행,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