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제22조의2(상세기준) ①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사업자등 중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설치한 자(이하 “사업소외 배관사업자”라 한다)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사업소 경계 내의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그 사업소외 배관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소외 배관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외 배관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외 배관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① 사업소외 배관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외 배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외 배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외 배관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외 배관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외 배관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외 배관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외 배관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제39조(벌칙)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개정안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8.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소외 배관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외 배관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개정안9.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개정안10.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사업소외 배관사업자

개정안11.⋅12.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개정안제40조(벌칙)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외 배관사업자

개정안9.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외 배관사업자

개정안10.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개정안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