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威力)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을 행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되어 왔음.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2009년 11월 19일, 2009도4166 판결)함에 따라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여, 법적 공백 상태를 보완하고 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내용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소에 위력을 추가함(안 제1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