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후 2013. 6. 19. 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특수강간죄,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죄에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 및 업무상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및 제9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특수강간 등)

현행 조문

현행제4조(특수강간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조(특수강간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현행 조문

현행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현행<신 설>

개정안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개정안⑤ ----------제4항------------------------------------------------------------------.

현행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개정안⑥ ----------제4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현행 조문

현행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안⑧ -----------------------------------------------------------------------------------------------------------제7항----------------------------------------------------------------.

제9조의2(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유사간음)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2(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유사간음)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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