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안이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 보듯이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공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외부 제휴업체에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과 공유하는 것을 막고, 현재 고객에 한해 신용위험관리, 성과관리, 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 등 내부 경영상 목적으로만 공유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사후에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제공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망탈퇴 및 금융지주회사의 폐업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현재 고객인 경우에 한해 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 신용위험관리, 성과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항).

나.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7항).

다. 고지를 받은 고객이 삭제를 요구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안 제48조의2제8항)

라. 고객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정보를 폐기 하여야 함. 이 경우 폐기 기간,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8조의2제10항).

마.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0조제2항).

바. 고객에게 정보제공내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 삭제하지 않거나 고객의 사망, 탈퇴, 폐업에도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함(안 제7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