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