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안제44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의6(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현행 제44조의5와 같음)

개정안제44조의7(조정의 거부 및 중지) (현행 제44조의6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8(처리기간) (현행 제44조의7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9(조사 및 의견청취) (현행 제44조의8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10(조정 전 합의) (현행 제44조의9와 같음)

개정안제44조의11(조정의 효력) (현행 제44조의10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12(비용의 분담) (현행 제44조의11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13(서류의 송달) (현행 제44조의12와 같음)

개정안제44조의14(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