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6,124명(2014년 1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과정에서 부적응 등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기반 마련 구축을 위한 남북주민간 이질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특히 범국가적인 사회통합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사례가 늘어날 때, 북한주민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임.

현행법은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을 통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호담당관제 등을 통해 거주지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착지원 중심의 제도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을 돕고, 미래 통일한국의 남북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정착지원 중심의 제도를 종합적인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와 같은 전략적 전환은 중장기적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대북정책 건의를 한 바 있으며(2013.10),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등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주지 정착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남북 주민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문화심리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통일부장관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의4 제4항제5항제6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의4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