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에 대한 개념 및 정책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없음

따라서, 정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을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함(안 제4조제2호 신설).

나.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

다.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라. 정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마. 국가에서 정원산업 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동향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