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014. 2. 13.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을 제외한 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를 위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재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또한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도 사전 신고하도록 하여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완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공표ㆍ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