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을 게시 및 유통시킨 경우 이에 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빈 공란 또는 알수 없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일명 “도배글”로 인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