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지역 중 인근지역 주민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및 별표 3).

나. 수원시에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