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안이유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 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임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요건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며, 산림조합등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선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 의무화함(안 제35조제7항 신설).

나.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36조제3항).

다. 산림조합등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 구체화함(안 제1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