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