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안이유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군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수는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7조).

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