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한 군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대상인 군인 등에 대해서 면제하고,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군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간부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 면제(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