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현행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병과 가.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부관과(副官科), 헌병과, 재정과 및 정훈과(政訓科) 나.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헌병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재정과, 정훈과 및 헌병과로 구분한다. 다.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재정과, 인사행정과, 정훈과, 헌병과 및 교육과 2. 특수병과 가. 육군 1)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2) 법무과 3) 군종과(軍宗科) 나.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현행제6조(복무의 구분) ① (생 략)

현행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현행③ ∼ ⑧ (생 략)

현행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3. ∼ 7.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생 략)

현행②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현행3. ∼ 5. (생 략)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21조(병과장 임명)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공병과, 수송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재정과, 정훈과 및 헌병과로 한다.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정훈과, 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현행<신 설>

현행제49조(휴직기간)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