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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