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사전에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