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급증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재난의 유형 역시 다양화되어 인명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체험프로그램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된 바가 있음.

이와 같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명구조인력의 양성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인명구조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한 인명구조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